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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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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6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과세자문 | 기준법령재산-15, 2016.05.04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적용함에 있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해당하는 가격,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감정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의 순서대로 적용하는 것임 |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부4572, 2016.04.25 기각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한 후 1개월 이내의 신축 및 조성비용을 장부가액으로 하여 개인사업장에 계상하고 있고, 장부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것으로 보아 그 중 토지조성원가 등으로 분류된 가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곤란한 점,이 건 양도 당시의 평가 관련 규정인 상증법상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을 2 이상의 ... |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346, 2016.03.18 취소 청구법인은 소비성서비스업이 아닌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법인의 정관 상 목적사업에 부동산임대업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현물출자한 사업용 재산을 변경된 업종에 사용한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136, 2015.11.27 취소 종전의 3인의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던 사업장과 청구법인은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단주처리로 인하여 3개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의 합계액보다 자본금이 미달한다고 하여 취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범위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230, 2015.09.02 임차인이 지상에 모델하우스를 설치한 토지를 임대중인 공동사업자가 해당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한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구2363, 2015.08.26 기각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을 유추ㆍ확장 해석할 수 없는 점, 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는 2015.7.1. 이후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하므로 2013.9.30. 증여한 이 건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법인전환에 따른... |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226, 2015.08.19 취소 개인사업자인 ???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사실상 임대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부가가치세신고서 등에서 확인됨에도 청구법인이 목적사업에 임대업을 추가 등재하였다하여 이를 업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은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대하여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취지 상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이 건... |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범위 |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922, 2015.07.22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09.10월)받은 후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이월과세액을 납부할 사유가 발생(’14.5월)한 경우, 납부기한(’15.6.1.)까지 무납부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는 것임 |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범위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922, 2015.07.22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09.10월)받은 후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이월과세액을 납부할 사유가 발생(’14.5월)한 경우, 납부기한(’15.6.1.)까지 무납부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는 것임 |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범위 |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429, 2015.07.03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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