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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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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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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사전답변	법규부가2009-364, 2009.11.13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업무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업무대행용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의 재화 또는 용역
조특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522, 2009.10.19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공단이 시운전용역을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의 재화 또는 용역
조특	판례	서울행법2008구합46231, 2009.06.04 주차료 징수업무는 수익이 전액 원고에게 귀속되고 국립공원의 관리 및 보전에 사용되므로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의 하나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고 이를 국가사무로 볼 수 없다는 사례	부가가치세 면제 -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의 재화 또는 용역
조특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676, 2009.05.14 면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면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의 재화 또는 용역
조특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751, 2009.02.2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료, 기계경비 등을 산림조합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 과세되며, 사업자는 산림조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의 재화 또는 용역
조특	심판청구	조심2008중2003, 2008.08.27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의 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 인정되는바, 쟁점 주차수입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부가가치세 면제 -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의 재화 또는 용역
조특	심판청구	조심2008광2005, 2008.08.27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의 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 인정되는바, 쟁점 주차수입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부가가치세 면제 -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의 재화 또는 용역
조특	심판청구	조심2008광2004, 2008.08.27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의 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 인정되는바, 쟁점 주차수입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부가가치세 면제 -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의 재화 또는 용역
조특	질의회신	서면3팀-3235, 2007.11.30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의 재화 또는 용역
조특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422, 2007.06.01 지역농협이 차도선형여객선으로 차량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용역을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의 재화 또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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