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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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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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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판례	서울고법2005누29893, 2006.12.1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피용자가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는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그 전부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시가 아니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에 원고에게 근로소득으로 귀속됨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조특	판례	서울고법2005누15825, 2006.12.11 외국 모회사로부터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제공한 용역은 모회사에게 효익을 미치며, 모회사는 사실상 자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볼 때 근로자에게 외국 모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이를 근로소득소득으로 봄이 상당함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2479, 2006.12.05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은 조특법 제15조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2467, 2006.12.01 외국인투자회사가 자회사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은 조특법 제15조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조특	질의회신	서면1팀-1559, 2006.11.17 내국법인의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당해 내국법인의 인적분할로 인하여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을 각각 부여받은 경우 분할법인의 종업원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조특	질의회신	소득세제과-611, 2006.09.26 자회사 임직원이 모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비용을 자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이는 자회사의 손금이 아님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조특	질의회신	서면1팀-1352, 2006.09.26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적용대상 법인 해당 여부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조특	질의회신	소득세제과-603, 2006.09.22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비상장법인이 된 경우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방법 변경으로 얻은 이익에는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조특	질의회신	서면1팀-1256, 2006.09.13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이 창업법인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를 청구한 날임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조특	질의회신	서면1팀-943, 2006.07.11 당초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매입가액 등의 약정사항을 변경한 경우 약정변경일 현재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조세특례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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