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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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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1중1049, 2013.04.26 법령의 개정취지를 볼 때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③은 기시행중인 내용에 대한 확인적 규정으로 해석되므로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 등을 우선적용해야 한다고 본 사례 | 법인의 최저한세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133, 2013.03.06 「조세특례제한법」상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 등을 먼저 적용하고「조세특례제한법」상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감면 등을 나중에 공제함 | 법인의 최저한세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52, 2013.01.24 이월된 중소기업 외 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중 석·박사 인건비 해당액은 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최저한세 적용함 | 법인의 최저한세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51, 2013.01.24 이월된 중소기업 외 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중 석·박사 인건비 해당액은 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최저한세 적용함 | 법인의 최저한세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412, 2012.06.22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이월된 공제·감면액과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공제·감면액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이월된 공제·감면액을 먼저 적용한 후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공제·감면액을 적용하는 것임 | 법인의 최저한세 |
| 조특 | 판례 | 대법원2012두4173, 2012.06.14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최저한세 배제대상인 외국인투자세액감면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법인세법상 공제감면 순서에 따라 세액감면을 먼저 적용해야 한다고 본 사례 | 법인의 최저한세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147, 2012.02.24 중소기업에 해당했던 당시 발생하여 이월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중소기업 졸업 후 공제받는 경우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것임 | 법인의 최저한세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36, 2012.01.20 중소기업에서 일반기업으로 전환된 사업연도에 이월공제받는 경우 일반기업을 기준으로 최저한세를 적용해야 하는 것임 | 법인의 최저한세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1부3754, 2011.12.28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닌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보다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본 사례 | 법인의 최저한세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1중2766, 2011.12.05 최저한세 대상 공제감면인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및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최저한세 배제 공제감면인 외국인투자기업 법인세 감면보다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 법인의 최저한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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