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32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95, 2015.04.22 국민주택공급과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가-240, 2015.04.19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의2호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 인지 여부는「주택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40, 2015.04.19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의2호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 인지 여부는「주택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광1121, 2015.04.14 기각 발코니 확장은 외부공간을 내부화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수분양자들이 주택분양계약과는 별도의 선택사양으로 발코니 확장 계약을 체결한 점, 주택분양대금과 별개로 대금이 정하여져 있고 그 대금의 납부기한도 별도로 약정하고 있는 점, 발코니확장은 국민주택아파트 공급에 필수사항...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중3081, 2015.04.08 경정 쟁점건설용역은 국민주택단지 밖에 위치한 사회간접시설공사로서 국민주택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설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나, 쟁점②계산서상 금액은 원가배분에 해당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②계산서상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중4839, 2015.03.25 기각 국민주택단지 밖의 토지조성공사와 기타시설공사의 용역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 및 국민주택의 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용역이라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용역을 면세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그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53, 2015.03.16 해당 아파트의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 인지 여부는 「주택법 시행규칙」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거전용면적 산정방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서847, 2015.03.10 기각 쟁점용역은 국민주택 단지 밖에 위치한 사회간접시설공사로서 주택건설촉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 건설용역 및 부수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서232, 2015.02.25 기각 이 건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잘못된 안내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구3421, 2015.02.25 기각 주택단지 밖의 토지조성공사와 기타시설공사 등은 국민주택 그 자체의 공급이나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이 아닐 뿐 아니라 국민주택 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공사용역이 국민주택단지 내에서 수행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공...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