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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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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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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1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재일22633-2204, 1992.08.28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토지수용법」·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조세감면규제법」제5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100(토지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8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일01254-1938, 1992.07.28 1992.12.31. 이전에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의한 수용시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하는 것이나,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부분 상당 금액은 감면하지 않음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일01254-1848, 1992.07.23 토지 등의 소유자가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함에 따른 감면규정은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되는 것임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일22633-1812, 1992.07.20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로서 당해 사업의 인정고시일 전에 당해 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확정신고기한 내에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일01254-1585, 1992.06.25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일01254-1464, 1992.06.12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금액이 840만원 이하인 경우는 10%, 84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의 방위세율에 50%를 각각 가산한 세율에 의하여 과세됨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일01254-1448, 1992.06.12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일01254-1429, 1992.06.11 1988.12.31. 이전에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1992.1.1. 이후 양도분부터는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일01254-1341, 1992.06.01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시에는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일01254-2510, 1990.12.14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세액면제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당해 토지 등을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임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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