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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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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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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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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법인46012-1772, 1996.06.20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및 그 이후의 각 과세연도에「조세감면규제법」제7조 제1항 단서규정에 게기되어 있는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46012-1627, 1996.06.04 1992사업연도에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1994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동 증자소득공제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46012-1602, 1996.05.31 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46012-4698, 1995.12.27 법원의 경매절차에 따라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를 구입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로서「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별표 2]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판례	부산고법94구6390, 1995.12.20 종업원 수가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중소기업규모인 200명보다 많아 관계회사에 인적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제출발령한 종업원을 그대로 공급받아 사용한 경우 그 형식보다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면 당 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46012-4643, 1995.12.20 차량탁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공장에서 출고되는 차량을 실수요자에게 인도함에 있어 직접 탁송하지 않고 하청업자들에게 의뢰하여 탁송하는 경우, 운수보조서비스업에 해당되며 따라서 중소기업 해당 업종인 운수업으로 볼 수 없음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46012-4426, 1995.12.04 중소기업 해당 기업이란 전체의 종업원수 및 자산총액 규모에 의하는 것으로 겸영업종 전체의 종업원수 및 자산총액 규모가「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제1항에서 규정한 중소기업 해당 업종 각각에 대한 범위 기준 이내일 때에만 중소기업에 해당함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46012-4416, 1995.12.02 2개 이상의 업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개업준비 중 어느 한 업종의 사업을 먼저 개시한 경우에는 그날을 영업개시일로 보는 것이며 당해 기업 전체의 종업원수 및 자산총액 규모를 고려하여 중소기업의 기준을 판단함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무부조세46070-301, 1995.10.27 중소제조업 등 특별세액감면과 증자소득공제 중복적용 여부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46012-3815, 1995.10.10 외국에 원재료를 공급하여 위탁가공한 완제품을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거나, 제3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의 업종은 도매업 중 무역업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중소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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