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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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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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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0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판례	서울행법2007구합8638, 2007.09.12 원고는 창업당시부터 직접 개발한 사건 기술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여 왔으므로, 단지 창업 이후에 다른 회사를 흡수 합병하였다고 하여 조세감면 배제사유를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판례	인천지법2006구합5230, 2007.08.30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해 기존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으로서의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면1팀-1199, 2007.08.29 감면사업 관련설비의 투자과정에서 발생한 외환차익은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1562, 2007.08.27 선박을 선원과 함께 임차한 후 선박을 운행하지 않고 그대로 제3의 사업체에 재임대한 경우 이는 기타 운송장비임대업에 해당하는 것임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판례	대법원2007두5240, 2007.07.13 적극 [1] 구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이 구중소기업창업지원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하는 창업중소기업을 전제로 하는 것인지 여부 [2]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는 구중소기업창업 지원법령상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법인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판례	서울행법2006구합40178, 2007.07.03 사건 부동산 취득은 법인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에 해당하여 등록세 등의 중과요건에 해당하므로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7전799, 2007.06.27 기타 거래처로부터의 대금 회수기간 및 국외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무지급기간을 감안하여 30일을 정상적인 대금회수기간으로 보아 그 초과일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한 사례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판례	수원지법2006구합9444, 2007.06.20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대상인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세정과-2131, 2007.06.11 법인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지역에 설립된 법인이므로 그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법인 본점을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6중2226, 2007.06.08 설립 등기일 이후 새로이 시작한 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창업으로 보아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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