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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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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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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판례	서울고법2011누1063, 2011.07.13 원고의 종전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은 2년 10개월에 불과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 정한 직접 경작기간 3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감면 적용을 배제한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판례	수원지법2011구합2539, 2011.07.07 경찰공무원으로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어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부인한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중82, 2011.06.30 양도토지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경작흔적이 없고 다른 직업을 갖고 있고 그 직업을 영위하면서 농작업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서1481, 2011.06.28 청구인은 경작기간동안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하였고 영농손실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한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전899, 2011.06.27 종전농지 양도후 취득한 대토농지에서 재촌ㆍ자경하지 아니한 경우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한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사청구	심사양도2011-93, 2011.06.27 청구인이 대토농지 자경에 의한 감면요건 기간 경과 후 주소지를 옮긴 점 등 재촌자경으로 볼 수 없어 대토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사청구	심사양도2011-84, 2011.06.27 쟁점 농지는 타인이 경작을 하였다고 마을 사람이 진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농지대토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513, 2011.06.24 농지를 대토한 후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일부 양도한 경우로서 잔존하는 농지면적이 당초 대토로 양도한 면적 이상인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전846, 2011.06.23 농지 취득 후 약국, 부동산임대업 등 여러 사업을 운영하고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전1543, 2011.06.23 연령과 건강상태 및 대토농지의 면적 등을 감안할 때 쟁점 토지는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어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배제한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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