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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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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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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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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1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재일01254-3180, 1992.12.15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이 적용되는 기한은 1992.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전액 면제되는 것임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일01254-3040, 1992.12.03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시에는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일01254-2993, 1992.11.27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로서 사업인정의 고시 후 협의매매한 경우에는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일01254-2941, 1992.11.24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시에는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일01254-2878, 1992.11.13 조세감면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니 구체적인 서류(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도시계획 확인원, 공공사업의 내용 등)를 갖추어 감면 여부를 질의하여야 함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일01254-2868, 1992.11.12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토지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시 80%)에 상당 세액을 감면하고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 전 양도시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은 70%(토지대금 채권 수령시 전액)에 상당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일01254-2849, 1992.11.1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등을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1991.12.31. 이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임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일01254-2635, 1992.10.20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시에는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일01254-2389, 1992.09.21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1991.12.31. 이전 양도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감면세액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은 감면하지 않는 것임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일01254-2359, 1992.09.18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50%(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 8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1992.12.31. 이전에 양도되는 토지 등은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하고 면제 세액은 3억원을 한도로 함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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