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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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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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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법인46012-3643, 1996.12.27 중소기업 해당 사업과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겸업하는 법인으로 중소기업 해당 사업의 수입금액이 많아 중소기업에 해당되었으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의 수입금액이 더 많아짐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46012-3474, 1996.12.13 다양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일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면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46012-3343, 1996.12.03 「구법인세법 시행령」제51조의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산에 대하여는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한 특별상각을 할 수 있는 것임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46012-3314, 1996.11.28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경우에도, 199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에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고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46012-3091, 1996.11.06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게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1994.1.1. 이후「조세감면규제법」제7조 단서 각호의 조세특례를 적용받거나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배제하여 경정결정하는 것임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46012-3041, 1996.11.01 내국법인이「중소기업기본법」[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46012-2859, 1996.10.15 설계·감리활동이 제조와 관련된 시설에 대한 것이 아니거나 일반적인 건축물에 대한 것일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46012-2301, 1996.08.19 당초 신고시 중복신고 후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조세감면규제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은 받을 수 있는 것임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46012-2251, 1996.08.10 중소기업 판정시 중소기업 해당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기타 사업의 수입금액이나 유형자산금액 모두 중소기업 해당 사업분보다 크면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음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46012-1822, 1996.06.25 내국법인이 1994.1.1. 이후 사업연도에 있어서「조세감면규제법」제7조 제1항 각호의 감면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중소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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