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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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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936, 2015.06.12 국승 공사대금이 주된 거래인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된다거나 이 사건 공사용역이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된다는 거래관행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전혀 제출된 바 없음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중1651, 2015.06.04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14구합53728, 2015.05.26 국승 이 사건 조경공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세 면세대상으로 규정한 국민주택건설 용역을 볼 수 없음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광1232, 2015.05.18 발코니 확장공사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일부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가-22628, 2015.05.14 사업자가「식품위생법」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 및 재제소금을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가-22264, 2015.05.14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의2호 가목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에서 수도권은 서울·경기·인천이며, 도시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제1호의 "도시지역"을 의미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2264, 2015.05.14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의2호 가목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에서 수도권은 서울?경기?인천이며, 도시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제1호의 "도시지역"을 의미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중629, 2015.04.29 취소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쟁점건물 2층은 호별로 화장실, 싱크대 및 가스계량기가 설치되어 있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검건물에 시공된 도시가스 배관, 상하수도 공사는 모두 벽체 매립형으로설치되었고, 추후 시설 변경을 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상으로 위반건축물로 ...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조특 | 판례 | 전주지법2014구합509, 2015.04.29 국승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오인한 정당한 사유가 없고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중1065, 2015.04.28 기각 쟁점용역은 국민주택단지 밖에 위치한 택지의 조경공사로서, 주택건설촉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쟁점용역 공사비는 주택공급시 분양가격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않을 뿐 아니라 주택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도 아니므로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를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공공기관이 산정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였...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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