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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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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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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7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사청구	심사양도2011-65, 2011.07.22 청구인은 사업자로서, 농업에 종사한 농민이 아니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본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판례	광주지법2011구합1023, 2011.07.21 원고는 보험설계사로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농지대토에 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중1238, 2011.07.20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장과 대토농지 소재지와의 거리, 청구인의 사업수입금액 내역 등을 고려할 때, 농지대토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레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제과-564, 2011.07.20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중1397, 2011.07.19 양도농지 소재지 인근에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자기 노동력의 1/2이상을 투입하여 양도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전2200, 2011.07.19 청구인이 광역시 소재 공공기관에 근무하면서 매년 5,000만원 전후의 급여를 수령한 점, 주민등록지에서 실지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임의작성 가능한 확인서와 비료 등 구매내역 외에 농지를 직접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제과-564, 2011.07.19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판례	광주지법2011구합563, 2011.07.14 원고가 매각 농지의 보유기간 동안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여 매각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중864, 2011.07.13 청구인이 직접 대토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대토농지에 대한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0중3884, 2011.07.13 청구인이 성토작업을 한 후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 농지는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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