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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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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01254-392, 1993.02.18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은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한도로 하며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규정은 공공사업시행자가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 신고기간 내에 세액감면 신청을 하는 경우에 적용함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46070-345, 1993.02.16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의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01254-301, 1993.02.11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나 감면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함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01254-77, 1993.01.12 공공사업지구 내의 토지 보상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이전된 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고 결정된 경우에는 보상금에 대한 이의제기 결과 추가 보상을 받더라도 실거래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면 납세의무는 종결되는 것임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01254-65, 1993.01.1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등을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1991.12.31. 이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임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01254-27, 1993.01.07 ○○협동조합은 국가 등에 양도하는 토지 등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이며 농지를 귀 협동조합에 양도시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의 50%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01254-3312, 1992.12.30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토지 등을 국가에 기부한 때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01254-3291, 1992.12.28 1992.12.31. 이전에「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01254-3287, 1992.12.28 사업인정고시일이라 함은「토지수용법」상 규정 등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일을 말함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01254-3239, 1992.12.23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건립부지는 공공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당해 토지를 양도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전액 면제하는 것이나, 다만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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