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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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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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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2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2400, 2004.11.2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시 부동산공급업(7012)으로 분류되는지의 여부는 공사와 관련한 도급계약서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4중1688, 2004.09.23 용역제공일과 신용카드매출전표 제시일과의 차이에서 비롯된 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분 신고금액과 전산자료상의 금액의 차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함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심사청구	심사소득2004-155, 2004.09.20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이전에 사업을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고, 주식회사로 법인전환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하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판례	대전지법2004구합1461, 2004.08.25 폐업 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바, 원고회사와 ○○기업은 동일업종을 영위하였고, 사무실 형태나 소재지 및 전화번호도 동일하였으며, ○○기업이 경영악화로 폐업하자 바로 원고회사가 설립된 점 등,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였다 인정되어 창업으...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4서1150, 2004.08.25 사업자등록상에 나타나지 않지만 실제 폐콘크리트파쇄업을 주업으로 주업종을 제조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질의회신	조세정책과-404, 2004.06.14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유자를 원재료로 유자차를 수출하는 법인이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지급받는 농수산물 판매촉진비는 감면대상이 되는 제조업 소득에서 제외함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판례	부산지법2003구합3537, 2004.04.22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2003.12.31. 이전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액은 100분의 20을 감면하나 경정하는 경우 부당과소신고금액에는 동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질의회신	조세지출예산과-153, 2004.03.13 부동산공급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법인의 주된 사업이 건설업에서 부동산공급업으로 변경되었다면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판례	서울행법2003구합26447, 2004.01.29 사건 지원금은 원고가 본래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이 아닌 모회사가 원고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한 것이므로 이는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이 되는 소득이 아니라고 본 사례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3부2876, 2004.01.06 외화매출채권 및 외화차입금에 대한 통화선도거래는 파생금융상품거래로써 제조업과 직접적.개별저인 관련이 없는 재무활동 또는 투자활동으로 보여지므로 세액감면을 배제한 당초 처분 정당함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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