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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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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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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법인46012-1281, 1997.05.08 중소기업 해당사업과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이 규모의 확대가 아닌 주업종의 변경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판례	대법원96누9966, 1997.05.07 종업원수를 중소기업규모로 줄이기 위해 관계회사로 대규모 전출발령하고 관계회사와는 용역계약으로 종업원을 그대로 공급받아 계속 근무토록 한 것은 실질적으로 종업원수 변동없어 중소기업이라 할 수 없음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46012-1094, 1997.04.19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감면세액 상당액의 사용의무는 전환법인에 승계되지 않는 것임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46012-920, 1997.04.02 1993년도에 컴퓨터소프트웨어 개발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12월말)한 경우로써 1996 과세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에는 종전의 기술용역사업 등에 대한 소득공제와 신설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중 하나 선택하여 적용함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46012-708, 1997.03.10 제조업과 건설업 겸영법인이 직전연도에 주업인 건설업이 중소기업범위 초과 후 당해연도에 제조업이 주업으로 되고 또한 중소기업범위 초과시 당해연도까지만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46012-591, 1997.02.27 법인으로 전환 전에는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집진시설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법인전환 후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46012-518, 1997.02.20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한 중소기업으로서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고시한 기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유예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일46014-359, 1997.02.19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통합으로 인하여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등이 감면되는 것임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46012-396, 1997.02.06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이 중소기업규모의 확대 등이 아닌 주업종의 변경 등의 사유로 종업원 수가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46012-320, 1997.01.31 어업은 자산총액에 관계없이 종업원수가 300인 이내이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중소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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