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32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가-22058, 2015.06.30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급에 한해 적용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85, 2015.06.30 건축법 상 숙박시설로 허가받은 건물을 분양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물의 각 호별 면적이 국민주택규모이고 방, 주방 등 독립된 생계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고 하더라도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중4517, 2015.06.29 취소 청구인들은 쟁점건물 O~O층의 오피스텔을 신축하면서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쟁점건물의 설계도, 사진 등의 자료에 의하면 호별로 화장실, 싱크대 및 가스계량기가 설치되어 있고, 쟁점건물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쟁점건물에 시공된 전기배관, 상하수도 공사는 모두 벽체 매립형으로 설치되어 추후 시설 변경을 할 수...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가-21633, 2015.06.28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따른 공동주택이라 함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았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주택법」제2조,「주택법 시행령」제2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및 제3조(도시형 생활주택)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가-21597, 2015.06.2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입주자들이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아파트를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조특 | 판례 | 수원지법2014구합58953, 2015.06.18 국승 국민주택 건설공사라는 주된 용역의 공급자가 아닌 원고가 QQ공사에게 제공한 이 사건 공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수용역이라고 볼 수 없음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조특 | 판례 | 수원지법2014구합57158, 2015.06.18 국승 원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이 사건 조경공사만 수행하였을 뿐 국민주택 건설공사는 수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다른 시공사들이 위 건설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독립적으로 QQ공사에게 제공한 이 사건 조경공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수용역이라고 볼 수 없음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중1652, 2015.06.16 기각 쟁점공사용역은 국민주택단지 밖에 위치한 사업간접시설공사로 주택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쟁점공사 용역이 공급되는 것이 아니어서 국민주택 복리시설 및 복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점, 쟁점공사용역의 공사비는 주택 공급시 분양가격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용역이 면세대상이라는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서1877, 2015.06.15 기각 국민주택단지 밖의 쟁점전기공사는 국민주택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용역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전기공사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서5096, 2015.06.15 재조사 국민주택단지 밖의 쟁점전기공사는 국민주택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용역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전기공사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