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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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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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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중931, 2011.08.24 기각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볼수 없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판례	서울고법2011누3663, 2011.08.17 장미를 직접 경작했다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한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판례	서울고법2010누45684, 2011.08.17 부동산의 취득은 생활을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중664, 2011.08.16 쟁점 농지를 보유한 기간 동안 감사로 근무하며 근로소득을 지급받아 쟁점 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판례	춘천지법2011구합66, 2011.08.12 새로 취득하는 농지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1/2 이상이거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1/3 이상임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중1336, 2011.08.12 쟁점대토농지 현황, 피상속인 거주지와 쟁점대토농지 거리 등을 고려할 때, 피상속인이 쟁점대토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중919, 2011.08.09 확인서만으로 자경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674, 2011.08.02 농지대토 감면 적용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중1228, 2011.07.29 농지대토 감면규정 적용 시 종전농지 양도일부터 1년이 되는 기간의 말일이 휴무토요일인 경우 말일에는 등록세 수납업무나 등기접수업무가 행하여지지 아니하므로 다음 월요일에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되었다면 종전농지를 양도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쟁점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사청구	감심2011-149, 2011.07.29 면제소득의 구체적인 계산식을 정한 대통령령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 제6항은 2010.2.18.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위 시행령은 이 사건 농지가 양도된 후 24일이 지나 시행되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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