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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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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재경원조세46070-48, 1998.02.23 중소제조업 등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의 투자분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시기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경원조세46070-46, 1998.02.20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하는 것이므로 수입이자는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경원조세46070-45, 1998.02.20 법인이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218, 1998.01.26 공장시설을 갖추고 건축용 철구조물 등을 제조하여 직접 공사현장에 시공·설치하는 산업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에 해당되므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197, 1998.01.24 중소기업 해당업종의 수입금액이 부동산임대업 수입금액보다 큰 경우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 가능함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196, 1998.01.24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당해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수입이자는 감면대상 소득이 아님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3-2832, 1997.11.03 자본재산업에 종사하는 현장기술인력자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46014-2576, 1997.11.01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장외등록법인 주식의 양도당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장외시장에서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사청구 | 감심97-166, 1997.09.09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제조업 창업했으나 제조업에서 발생안된 수입수수료 소득은 감면대상 소득 아님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경원조세46070-115, 1997.05.29 중소기업해당사업을 겸영하는 기업의 수입금액비율에 의해 주된 사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중소기업유예기간 적용 여부 | 중소기업의 범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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