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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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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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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1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법인46012-1197, 1993.05.01 학교법인이 비교육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금액으로 교육사업용 토지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일46014-1126, 1993.04.29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받았더라도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의 방위세율은 50% 할증세율을 적용함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일46014-984, 1993.04.15 「토지수용법」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의 양도하게 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일01254-970, 1993.04.15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나 감면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함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일46014-612, 1993.03.15 토지소유자가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함에 따른 조세감면 규정은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되는 것임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일46014-571, 1993.03.11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일01254-522, 1993.03.08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나 감면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함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일46070-423, 1993.02.23 "공공사업", "공공사업시행자"라 함은「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상의 사업 및 사업시행자를 말하는 것임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일46014-408, 1993.02.22 소방관서에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공공용지 취득 등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소방서가 신고기한 내에 세액감면 신청서 제출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50% 감면됨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일46014-392, 1993.02.18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은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한도로 하며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규정은 공공사업시행자가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 신고기간 내에 세액감면 신청을 하는 경우에 적용함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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