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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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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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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7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전2457, 2011.09.26 청구인이 재배하였다는 산수유의 판매 및 납품 내역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종전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817, 2011.09.22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거주자가 경작상 필요에 따라서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공유지분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는 농지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중687, 2011.09.15 쟁점농지에 대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므로 농지대토에 의한 감면을 부인한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사청구	심사양도2011-175, 2011.09.14 농지대토 감면은 종전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경작을 시작하여야 하는 것인바, 새로 취득한 농지를 인도받는 데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대체농지의 취득 후에 곧바로 경작을 시작하지 못한 데에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중2442, 2011.09.08 2청구인만 대토농지 소재지에서 단독세대로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는 점 등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한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중2384, 2011.09.08 청ㅇ구인은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한 점, 현지 확인 당시 이용현황 등을 고려할 때,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중1895, 2011.09.08 쟁점농지의 농지원부 작성일자, 쟁점농지 중 일부를 임차한 임차인이 영위한 사업, 당시 항공사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농지대토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구2415, 2011.09.08 직접 자경한 농지가 물리적으로 구분되지 아니하고 직불금도 타인이 수령한 사실, 장기간 다른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이 있어 확인서 등만으로 자경사실을 입증한다고 보기 어려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788, 2011.09.08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은 통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중2334, 2011.08.30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해야 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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