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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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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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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0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768, 2009.07.03 내국인이 동일사업장에서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고 업종별로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 제조업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도매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751, 2009.06.29 개인이 영위하던 제조업을 폐업한 후 법인을 설립하여 종업원을 승계하고 동 개인이 이사로 경영에 참여하는 등의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08서4180, 2009.06.23 창업벤처기업이 감면기간중에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만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법인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일 뿐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청구인이 벤처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법인세 감면세액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09지163, 2009.05.29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제조업을 추가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등을 면제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함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08지536, 2009.05.29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자가 별도로 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의 업종을 운영하고 개인사업체는 사업자등록만 존재하는 경우 창업으로 볼 수 없음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084, 2009.05.25 창업벤처기업이 다른 창업벤처기업을 흡수합병한 후 기존 사업과 관련된 사용용 재산을 벤처기업으로 최초 확인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취득·등기한 경우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것임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360, 2009.03.27 모법인의 출자로 설립된 신설법인이 모법인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08지630, 2009.02.23 법인을 설립한 다음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종전사업을 양수하고 그 사업용 부동산을 매입하여 종전업종을 영위하면서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경우 창업용 부동산 등기에 해당하지 않음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08중3561, 2009.02.20 환경오염방지시설기계인 소각로를 제조하던 업체가 환경오염방지시설기계의 하나인 집진기를 제조하기 위하여 동일 사업장 내에 별도의 시설투자 없이 쟁점 법인을 설립하였다 하여 창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한 사례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08지784, 2009.02.09 중소기업이 창업 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등록세가 감면되는 창업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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