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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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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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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재일01254-2280, 1993.08.03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일01254-1993, 1993.07.14 토지소유자가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함에 따른 조세감면 규정은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되는 것임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일01254-1774, 1993.06.24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 고시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일01254-1761, 1993.06.23 부동산의 교환도 양도에 해당되고, 교환되는 토지가 공익사업에 필요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감면함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일46014-2919, 1993.06.14 개인이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의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감면받는 세액의 합계액은 과세기간별로 3억원이며, 실명전환 의무기간중 계좌별 인출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투기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세무조사를 받는 것임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일46014-1638, 1993.06.09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감면대상 소득은 당해 토지 등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및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임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일46014-1295, 1993.05.13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일46014-1247, 1993.05.13 학교용지로 도시계획 지정고시 후에 동 고시지역 내 토지를 학교법인에 양도한 것은「토지수용법」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일01254-1182, 1993.05.06 「토지수용법」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은 1992.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전액 면제되는 것임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일01254-1172, 1993.05.04 개인이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영종도 신국제공항)에서 간척지로 매립한 염전 및 기타 토지를 소유하던 중 한국공항관리공단에서 보상받았을 때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이 10억원일 경우 면제받는 감면세액 3억원임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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