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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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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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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2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5서1932, 2005.10.10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은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 적용대상업종이 아닌 것으로 보아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1558, 2005.09.27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1512, 2005.09.21 최저한세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한 동 공제는 수정신고로 공제대상세액이 증가하는 수정신고대상 사업연도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경우도 세액공제할 수 있는 것임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1499, 2005.09.20 동일과세연도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동시 적용되는 경우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5부1037, 2005.09.13 여객운송자가 정부로부터 손실보전목적으로 지원받는 시내버스재정지원금은 여객운송업에서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당해 지원금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세액감면액을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1466, 2005.09.1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시 운송사업자가 교부받는 유가보조금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5서1548, 2005.09.08 건설업자에 도급을 주어 신축판매하는 사업의 업종분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이 아닌 것으로 보아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한 사례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1433, 2005.09.06 일괄 도급을 주어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비주거용건물공급업(70122)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5전2193, 2005.08.29 주택을 직접 신축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신축판매하는 경우 부동산 공급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5전2193, 2005.08.26 실제 공사는 다른 건설회사에 외주하고 일부 원자재만 조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을 건설업으로 볼 수 없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한 사례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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