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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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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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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법인46012-2250, 1998.08.11 중소기업이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분납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45일 내에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납할 수 있는 것임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46012-2038, 1998.07.22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 받은 경우 동 법인은 중소기업이 아닌 것임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46012-2037, 1998.07.22 증자소득공제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하고 자본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법인설립 후 사업개시 전인 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46012-2036, 1998.07.22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을 말하며, 거주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유중인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46012-1851, 1998.07.07 중소기업이 합병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사업용자산을 양도하여 합병법인의 금융기관 부채 상환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되고 양도한 자산을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날부터 합병법인이 양도한 날까지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22601-1444, 1998.05.21 법인설립일 이후 사업을 영위함이 없이 도입된 기술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기간을 거친 후 신고가 수리되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별표 2]에는 해당되나, 사업개시 전인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함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22601-1442, 1998.05.21 전자기기 제조업(한국표준산업 소분류 383) 중 자동제어장치 품목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별표 4]에 따라「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별표 2]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것임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46012-1038, 1998.04.25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중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된 경우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삼46014-623, 1998.04.10 중소기업 출자자금 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규정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6조의 규정을 참조하여야 할 것임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46012-902, 1998.04.10 중소기업 해당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중소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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