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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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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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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0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1219, 2009.11.05 2000년 창업하여 2004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08서2975, 2009.10.20 청구법인의 주된 수입이 대출관련 용역수입으로서 업종은 보증보험업이라 인정되므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을 배제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사례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1124, 2009.10.13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대표이사가 소멸법인의 인적·물적 승계가 없이 다른 사업장에서 종전과 동일업종의 법인을 설립한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1120, 2009.10.13 법인이 폐업한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을 임차한 후 사업용 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창업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1086, 2009.09.30 신설법인과 기존 법인이 동일업종을 영위하고 대표이사 및 대주주가 동일한 경우로 신설법인이 기존 법인 소유의 공장과 기계설비를 임차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이 아닌 것임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09부1886, 2009.09.28 쟁점 차량은 업무용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아 관련 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사례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1026, 2009.09.18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감면기간중에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소득세과-1409, 2009.09.14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거주자가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 사업이 아닌 것임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08지789, 2009.07.30 전 사업자가 가구공장으로 사용되던 기존 공장을 매입ㆍ증축하였으나 사업에 사용하기 전에 청구법인이 공장을 인수하여 새로이 사업을 개시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됨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769, 2009.07.03 선박을 선원부용선계약에 의해 당해 법인의 직원을 선박운행자로 하여 임차선박과 함께 재임대하는 경우 물류산업으로 보는 것임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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