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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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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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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7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전2792, 2011.10.18 농지대토 감면요건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거나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으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고 과세한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사전답변	법규재산2011-426, 2011.10.18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사실판단사항에 해당하므로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대상이 아니나, 공유지분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감면규정 적용 가능함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868, 2011.10.13 "산지전용신고"를 하고 장뇌삼을 재배하는 임야는 대토농지 감면 적용이 아니되는 것임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사청구	심사양도2011-207, 2011.10.07 청구인이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점, 친척이 대리경작한 점, 쌀 직불금을 청구인의 부친이 수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3년 자경을 인정하기 어려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중2059, 2011.10.06 대리경작자의 확인서 및 인근 주민 등의 진술에 의하면 토지의 소재지에 주민등록만을 이전한 것에 불과하므로 재촌하면서 쟁점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판례	부산지법2011구합3310, 2011.10.06 종전농지가 수용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대토농지를 취득하였고, 대토농지 취득계약이 매도인의 잘못으로 해제되었으며, 그 해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새로운 대토농지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음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중1441, 2011.09.29 농지소재지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40년여 동안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고, 부친 사망당시 고령인 상태에서 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한 30대 중후반의 나이로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농지대토 감면대상이라고 본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전2457, 2011.09.27 근로소득이 발생한 권고가 쟁점 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농지대토 감면적용을 배제한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전2177, 2011.09.27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부인한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사청구	심사양도2011-218, 2011.09.27 인근주민이 대리경작 사실을 확인한 점, 종묘구입 영수증 품목과 재배작물의 품목이 다른 점, 외형이 수십억원인 법인의 대표이사로 장기간 재직한 청구인이 쟁점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음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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