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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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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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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소득46011-3597, 1998.11.20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특정제품을 국내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을 자기가 직접 전과정을 기획하고, 소요되는 각종 원재료 일체를 자기계정으로 구입하여 계약업체에 제공하여,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고, 자기책임 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국심98서904, 1998.11.11 법인이 사업연도가 변경된 사업연도 중에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중소기업으로 의제되는 2년간의 범위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경부조예46070-400, 1998.11.06 중소기업의 주된 사업이 중소기업 해당사업이 아닌 사업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46012-3343, 1998.11.03 제조업과 무역업 중 유형자산가액 또는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종업원 수 및 자산총액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일46014-1948, 1998.10.10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축산업」은 중소기업의 범위를 판정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46012-2901, 1998.10.08 법인전환시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법인이 설립 후 3년 이내에 다른 중소기업과 통합하게 되는 경우 그 통합이 양도소득세 등이 감면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법인전환시 과세받지 아니한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소득46210-2702, 1998.09.23 사업자가 이미 제작된 콘테이너의 부분적인 수리만을 하는 경우에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일반기계장비 수리업에 해당되므로 특별세액감면대상 업종인 제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46012-2667, 1998.09.19 중소기업 해당사업이 아닌 사업으로 변경함으로써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46012-2659, 1998.09.18 중소기업 해당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많은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일46014-1743, 1998.09.14 소득세법 규정상 중소기업이란 조세감면규제법 상의 "중소기업의 범위"에 규정된 기업을 말하는 것임	중소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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