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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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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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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판례	부산지법2015구합913, 2015.12.04 국승 국민주택부지 밖에서 이루어진 도로공사, 하수도공사 등은 오로지 국민주택의 건설만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이라고 보기도 어려움.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판례	대구고법2015누5871, 2015.12.04 일부국패 원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이 사건 조경공사만 수행하였을 뿐 국민주택 건설공사는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조경공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수용역이라고 볼 수 없으나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서면부가-1641, 2015.11.2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공급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부담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5부3597, 2015.11.17 기각 쟁점공사용역은 국민주택단지 밖에 위치한 사회간접시설공사로 주택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공사용역 공사비가 공급주택의 분양가격에 직접 반영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주택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용역이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한다는...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245, 2015.11.17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과 관련하여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판례	수원지법2014구합61713, 2015.11.12 국승 이 사건 공사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수용역이라고 볼 수 없음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608, 2015.11.1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서면부가-934, 2015.11.1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하여 건설업과 제조업을 겸업하는 업체로서 실내건축공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독립된 사업부서를 두고, 해당 사업부서가 자기의 사업장에서 제작한 주방가구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전문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서면부가-1375, 2015.11.1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건설산업기본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5중4336, 2015.11.04 기각 쟁점용역은 국민주택단지 밖에 위치한 사회간접시설공사로, 동 시설은 주택건설촉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점, 쟁점공사용역의 공사비는 주택공급시 분양 가격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이 면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과거 OO공사 용역제공분을 면세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의무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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