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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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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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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부2975, 2011.11.01 개정된 법령에서 특별히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개정법률에 따라 농지대토 감면을 배제해야 한다고 본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중3248, 2011.10.31 쟁점농지 소재지 이장은 쟁점농지의 실경작자가 청구인이 아니라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실제로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중2729, 2011.10.28 논갈이·모내기·탈곡 등 작업은 옆 번지 소유자가 대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않았다고 보아 농지대토 감면을 배제한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제과-922, 2011.10.28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이 농지를 대토하는 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를 구성하면서 경작한 경우에 경작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전3066, 2011.10.24 대규모 농지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한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중2386, 2011.10.21 농지 취득자금의 일부가 배우자 명의 예탁금에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이 확인되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사청구	심사양도2011-234, 2011.10.20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질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경작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889, 2011.10.20 거주자가 양도일 현재 종전의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새로 취득한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농지대토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사청구	감심2011-175, 2011.10.20 사건 농지의 총면적이 넓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판례	서울고법2011누5669, 2011.10.19 출퇴근 전후 시간이나 휴일, 휴가 등을 활용하여 종전농지 및 대체농지에서 농작업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되는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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