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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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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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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재일46014-2496, 1994.09.23 도시재개발 구역(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시재개발 구역을 제외한다) 안의 토지 등을 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일46014-2479, 1994.09.17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일46014-1467, 1994.05.31 공공사업이「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지구인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은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고시일을 말함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일46014-1368, 1994.05.23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일46014-1327, 1994.05.16 1993.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한도로 함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일46014-1212, 1994.05.04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되지 아니함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일46014-1164, 1994.04.27 내국인이 1979.1.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을 1995.12.31.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한도로 함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일46014-1120, 1994.04.25 거주자가 1979.1.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1995.12.31.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나,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함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일46014-1071, 1994.04.21 토지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비상장주식 및 기타 자산이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과세대상 자산이 공공사업용으로 협의매매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일46014-907, 1994.04.02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물로서 사업인정고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건물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함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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