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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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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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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법인46012-875, 2000.04.04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특정제품을 생산하는 기술과 제조시설을 갖추고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생산하여 주문자에게 제공하는 주문생산(이란 계약생산 및 수수료 계약생산)은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임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46012-172, 2000.01.18 보관 및 창고업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표준산업분류 50∼93에 해당되므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20인 이내일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됨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국심1999서2297, 2000.01.18 장부상 자산총액이 중소기업판단의 규모기준을 초과하는지의 여부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46012-4372, 1999.12.21 사업개시 전인 법인이 사업개시 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46012-4371, 1999.12.21 사업개시 직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경부조예46019-135, 1999.12.20 겸업시 중소기업 판정은 업종이 모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소기업 규정을 적용함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46012-4248, 1999.12.09 토사석채취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자산 중 토사석채취에 직접 사용되는 중기의 경우에는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부가46015-4333, 1999.10.28 ○○공단 및 중소기업청의 위촉에 의한 경영지도용역이나 기술의 연구결과를 응용 또는 이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설문지 등을 배포 수거 후 분석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심사청구	심사법인99-254, 1999.10.22 리스자산에 대하여 당초 신고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한 바 없고 기업합리화적립금도 적립하지 않았으며 경정 등의 청구도 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투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심사청구	심사법인99-196, 1999.08.13 중소기업의 업종별 ‘자산총액’계산은 대차대조표상 차변금액 합계액에 세무계산상 유보금액 중 자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감한 세무조정 후의 금액으로 함	중소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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