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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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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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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7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전3251, 2011.11.15 대학교수 및 시간강사로 근무하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종전농지에서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어 농지대토의 감면을 배제한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중2827, 2011.11.10 연접 토지 거주 주민 및 기계 임차인과의 대화녹취에서 대리경작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판례	수원지법2011구합6777, 2011.11.10 농지 수용 당시 농업손실보상금을 제3자가 신청하여 수령한 점을 감안할 때 농지의 양도 당시 제3자가 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배제한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중3091, 2011.11.09 기각 청구인은 OOO에서 생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점, 조사담당자가 농번기인 10.9.29. 현지출장 하였을 때에도 OOO 사업장에 있었던 점,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는 배우자의 주소지인 OOO로 조사된 점(청구인의 주민등록지는 친구인 이OOO 부부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구1977, 2011.11.09 대체농지들을 개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3년간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한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구1976, 2011.11.09 대체농지들을 개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3년간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한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938, 2011.11.07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대토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사전답변	법규재산2011-438, 2011.11.02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 취득한 토지가 취득시 농지가 아니더라도 새로운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농지로 개간이 완료되어 경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경우 농지의 대토 로 보는 것임.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판례	대전지법2011구합2035, 2011.11.02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종전 토지 양도 당시 종전 토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어야 한다고 본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판례	대법원2010두14589, 2011.11.02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종전 토지 양도 당시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자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원고 주장과 같이 양도 당시 자경할 필요 없이 양도 이전 통산하여 3년 이상만 자경하면 된다고 볼 수는 없음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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