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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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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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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0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0지377, 2010.12.28 기각 창업중소기업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종(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다른 장소에서 제조업을 추가로 개시하였다면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이 아닌 업종추가의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부과고지 처분은 적법함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914, 2010.12.10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부모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여도 창업으로 보는 것임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1006, 2010.10.29 법인전환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이 아닌 것임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소득세과-1096, 2010.10.22 2009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건설업을 창업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사전답변	법규법인2010-258, 2010.09.02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을 매입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매입한 자산가액 비율이 총 사업용자산가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볼 수 없음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812, 2010.08.30 신설법인이 분양받은 산업단지의 준공지연으로 출자한 법인의 공장을 일시 임차하여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창업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판례	울산지법2009구합3457, 2010.08.25 국승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소외 회사로부터 사업용 자산을 인수하여 소외 회사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조특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심사청구	심사법인2010-18, 2010.07.23 청구법인은 청구외 개인사업체가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 외에 새로이 업종을 추가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을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673, 2010.07.14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과 그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 경리하는 것임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09지887, 2010.07.05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자가 다른 장소에 법인을 설립한 후 개인사업체의 기계장비 등을 인수하여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으로 볼 수 없음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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