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62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제도46013-528, 2000.11.30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 및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부동산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영위기업이라 함은 당해 기업이 제품의 제조를 개시한 날부터 계속하여 부동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3년 이상이 되는 기업을 말하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제도46013-518, 2000.11.29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의 수를 말하며, 이 경우 종업원의 수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함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제도46013-510, 2000.11.28 사업을 전부 폐지함으로써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는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된 때에도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안됨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제도46013-352, 2000.11.18 구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고시 제1998-1호)상 15489호가 제조공장설비를 갖추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서 주문받은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경우는 제조업으로 봄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46014-1350, 2000.11.14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규정에 의거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은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하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1813, 2000.08.25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동조 동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동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1780, 2000.08.18 상담 또는 법률자문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진흥공단과의 약정에 의해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의 일부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그 용역을 제공받은 중소기업에게 교부하는 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용역대가 총액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법인이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46014-1005, 2000.08.16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 100분의 20(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10)이 되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1118, 2000.05.06 중소기업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자산의 장부가액 의 합계액이라 함은 대차대조표상의 차변금액의 합계액에서 세무계산상 유보금액 중 자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감한 세무조정후의 금액을 말하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46012-1009, 2000.04.24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0.1.10. 대통령령 제16693호) 제2조 제2항의 규정은 동 시행령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00.1.10. 이후 종전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기업부터 적용하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