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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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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가-698, 2016.04.20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의2호에 따라「주택법」제2조 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에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2017.12.31.까지 공급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141, 2016.04.12 사업자가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영구임대주택 입주 전에 시공사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조특 | 판례 | 광주지법2015구합943, 2016.03.31 국승 전 세대를 발코니확장형으로 공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과 독립된 별개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가-926, 2016.03.28 주거전용면적이 135평방미터 초과와 이하가 혼재된 공동주택의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과세표준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면적과 면세면적의 총면적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중5668, 2016.03.09 취소 쟁점오피스텔은 호수별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고, 건축 및 분양 당시부터 공동주택 구조로 주거용으로 분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분양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고「지방세법」상 주거용 오피스텔로 분류되어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되고 있는 점,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고 오피스텔 분양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가-2206, 2016.03.09 「건축사법」,「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등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사업자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가-1699, 2016.02.23 건축사법」,「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등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사업자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광3664, 2016.02.12 기각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에 부수하여 공급하지 아니한 토지조성공사와 기타시설공사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과세처분은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어 재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과세관청이 세무조사시 지적하지 아니하였거나 청구법인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범위를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조특 | 판례 | 대법원2015두54322, 2016.02.03 국승 (원심 요지)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오인한 정당한 사유가 없고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조특 | 판례 | 대법원2015두48617, 2016.01.28 기각 처음부터 아파트가 발코니확장형으로 지어졌다 하더라도 아파트 시행사가 선택사양품목의 하나로 발코니확장을 규정하면서 선택항목에 해당하는 비용을 분양가격과 구분하여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였으며 선택사양품목에 관한 계약서를 별도 작성하는 경우 발코니 확장용역은 과세대상이고 영수증 발급대상도 아님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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