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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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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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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판례	서울고법2011누11367, 2011.12.07 새로 취득한 농지 면적이 양도농지 면적의 1/2에 미달하고 가액도 양도농지 가액의 1/3에 미달하므로 농지 대토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본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전1969, 2011.12.01 근로소득이 발생한 청구인이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적하였다고 볼 수 없어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대상 농지가 아니라고 본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사청구	감심2011-408, 2011.12.01 청구인과 조경업자 조○○ 사이에 이 사건 수목에 대한 위탁과 관련하여 계약서·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본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판례	수원지법2011구합4252, 2011.11.24 대토농지는 공동소유자별로 면적과 경계가 명확히 구별되지 않아 공동소유자들이 대토농지의 농사를 대신 지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고가 대토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판례	수원지법2011구합2430, 2011.11.24 주차장업 등 3개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던 점, 현지확인 결과 마을주민들이 대토농지는 제3자가 경작하여 왔다고 진술한 점, 제3자가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대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부족함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판례	서울고법2011누26574, 2011.11.23 경찰공무원으로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부인한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중2845, 2011.11.21 청구인은 한의사로 지속적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중2678, 2011.11.18 청구인은 저소득자로서 생활을 위하여 별도의 소득이 요구되므로 쟁점 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한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전3310, 2011.11.16 청구인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등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한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판례	대전지법2010구합4973, 2011.11.16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종전토지를 협의매도한 후 1년 이내에 대토농지를 취득한 것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이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본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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