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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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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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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0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0서1432, 2011.05.16 법인을 설립하기 이전에 개인사업을 폐업했다고 하더라도 종전 사업을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한 사례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306, 2011.04.26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출자를 통하여 새로운 사업장에 제조업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는 것임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292, 2011.04.21 제조공정 중의 일부공정만을 국외 자회사에 외주가공한 경우 완제품을 자기명의,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면 제조업으로 보는 것임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사전답변	법규법인2010-109, 2011.04.21 중소기업이 2007.12.31. 이전에 최초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로서, 창업 후 2년을 경과하여 해당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사전답변	법규소득2011-105, 2011.03.28 제조업 사업자가 사업장을 폐업 후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재개하여 폐업 전 사업과 동종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0지432, 2011.03.22 기각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청에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법인의 잘못이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화물차 중 위 3대에 대하여 신고 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화물차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196, 2011.03.17 창업중소기업은 창업 당시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여 창업중소기업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117, 2011.02.15 개인사업자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다른 지역에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0지429, 2011.02.14 법인의 설립이 실질적으로 법인 전환을 통하여 종전기업의 인적·물적 설비를 그대로 승계하여 동일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창업이 아니라고 본 사례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38, 2011.01.13 미등록 사업자의 사업 승계한 법인은 창업으로 보지 않음.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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