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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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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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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2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6서1152, 2006.07.20 보조금은 여객자동차운수업에서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한다 인정되는바, 이를 동 소득이 아닌 것으로 보고 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1309, 2006.07.12 국외의 제조업체에 위탁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도매업으로 분류하며,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소기업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6중742, 2006.06.30 쟁점 아파트를 시공하면서 건설용지매입, 사업승인 등 부대업무만 수행하고 나머지 공사는 도급주어 신축하여 분양·판매하였으므로 부동산공급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한 사례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질의회신	서면1팀-858, 2006.06.26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동차 신품판매업은 도·소매업으로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인 것임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5서3268, 2006.06.13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제품생산을 수탁받아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은 제조업이 아니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6중930, 2006.05.26 쟁점 아파트를 건설·분양하면서 도급을 준 사실이 없고, 직접 건설하였다 판단되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거용 건물건설업에 해당하는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913, 2006.05.23 수도권 내 제조공정을 거쳐 면세품목을 매출하는 소기업의 사업자등록증상 업태가 도소매업인 경우 거래 실질내용에 따라 감면비율을 적용하는 것임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질의회신	조세지출예산과-291, 2006.05.12 관세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기준에 따라 화물운송주선업으로서 물류산업에 해당하는 것임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질의회신	조세지출예산과-290, 2006.05.12 유예기간으로 중소기업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일정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면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807, 2006.05.11 상시사용하는 종업원수는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수로 하는 것임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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