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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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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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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1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재일46014-2882, 1995.11.03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일 이내 임대주택의 소재지 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고 임대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함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재일46014-2588, 1995.09.30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3월 이내 사업자등록이 되고 그에 따라 주택임대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주택임대신고를 한 것으로 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재일46014-1117, 1995.05.04 장기임대주택이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과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부수토지를 소유하면서 타인에게 5년 이상 장기적으로 임대한 주택을 말하며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다세대주택이나 다가구주택도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됨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재일46014-744, 1995.03.24 거주자가 1986.1.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을 1995.1.1. 이후 5호 이상 매입하여 장기(5년 이상)임대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이 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이어야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재일46014-738, 1995.03.24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된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재일46014-708, 1995.03.21 장기임대주택사업자는「조세감면규제법」규정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대상 사업이 아니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에 따라 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재일46014-610, 1995.03.13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 위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함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재일46014-595, 1995.03.13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장기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재일46014-3227, 1994.12.17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 및 해당 부수토지는 감면이 적용되는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재일46014-2765, 1994.10.26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에서 내국인이 주택 임대사항을 신고 시 주택임대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사업자로서 등록되고 동 사업자등록사항에 의해 주택 임대신고사항을 확인가능한 때에는 주택임대신고를 한 것으로 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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