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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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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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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7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판례	부산고법2011누3753, 2012.01.13 대토농지를 취득하였다가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라고 할지라도 관계법령이 정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이상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사청구	심사양도2011-275, 2011.12.30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 농지를 대리경작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지 않았다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중1498, 2011.12.28 청구인은 대토농지 보유기간 동안 근무처에서 고소득의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토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판례	창원지법2011구합2611, 2011.12.22 종전토지 양도 당시 농지로 볼 수 없고 원고가 토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은 40여일에 불과하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 적용을 배제한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구3579, 2011.12.19 청구인의 농지취득 목적이 자경이 아니라 보상 및 향후 유치원 운영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서3095, 2011.12.16 농지를 3년 이상 상시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판례	인천지법2011구합1263, 2011.12.15 주민등록상 대토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배우자는 다른 시에 거주하고 있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에는 배우자의 형 부부가 거주하고 있는 점, 다른 시에 소재한 병원에서 2～3일에 한번씩 혈액투석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토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자경사실도 인정할 근거가 없음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판례	수원지법2011구합3402, 2011.12.15 대토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부동산임대업, 인쇄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대토농지 인근 주민이 농지를 제3자가 경작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판례	대법원2011두20116, 2011.12.13 종전농지 취득 후 제3자로 하여금 계속 벼를 재배하다 수확하게 한 이상 그 기간을 직접 경작한 것과 같이 취급할 수 없어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요건으로 정한 직접 경작기간이 미달한다고 본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전3014, 2011.12.08 청구인이 쟁점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 또는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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