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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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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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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제도46014-10730, 2001.04.23 30세 이상인 거주자가 1998.3.12. 출자일 현재 중소기업에 현금을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와 관련하여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출자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제도46012-10411, 2001.04.03 수도권 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감면대상소득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자수익(임원대여금에 대한 이자수익 포함)과 고정자산처분이익은 동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경부조예46019-53, 2001.03.30 「구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산입한 협회등록중소기업이 2000년 사업연도중에 협회등록이 취소된 경우, 1999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사업손실준비금의 처리방법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제도46014-10208, 2001.03.23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으로 인하여 통합 후 존속 또는 설립되는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은 주식의 발행가액을 말하는 것임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산46014-207, 2001.02.28 소비성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 통합을 대상자로 하고 있는 것임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산46014-189, 2001.02.22 중소기업이 1999년에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간은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46012-225, 2001.01.30 과세연도중 제조업 부문을 양도하여 과세연도말에는 서비스업만을 영위하는 경우 양도 전 발생한 제조업소득에 대하여는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46013-86, 2001.01.09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의약용화합물 및 항생물질제조업은 법령상 자본재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제 사업내용이 당해 업종과 일치하는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산46014-41, 2001.01.08 「소득세법」상 주식 등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라 함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또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임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법인46012-2399, 2000.12.18 시설대여업자 또한 중소기업진흥공단 외의 법인이 특정물건을 시설대여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중소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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