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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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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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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1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재일46014-2235, 1996.10.05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주택의 규모는 법정의 국민주택을 말하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재일46014-2215, 1996.10.02 다가구주택을 5가구 이상 임대한 사실을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임대를 개시한 상태에서 3년 이상 보유한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 장기임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재일46014-1795, 1996.07.30 장기임대주택은「소득세법」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5가구 이상의 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임대를 개시한 상태에서 3년 이상 보유한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됨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재일46014-1739, 1996.07.23 부득이한 사유발생 이후 취득한 주택은「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없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재일46014-1604, 1996.07.08 부동산매매업의 판매용 자산인 주택은 재고자산으로 자기의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판정시 제외되는 것이나,「조세감면규제법」상 장기임대주택사업자의 임대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용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1주택을 판정하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재일46014-1418, 1996.06.12 다가구주택을 5가구 이상 임대하고 임대사업 개시 후 관할세무서장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로서 임대개시 후 5년 이상 10년 미만 임대하다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50%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재경원소득46073-25, 1996.02.17 매입임대주택사업자가 월세, 보증금, 전세금으로 받는 금액에 대한 부동산임대소득 해당 여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재일46014-3321, 1995.12.27 매출채권과 상계하여 취득한 당해 아파트가 1986.1.1. 이후 신축된 주택이면 감면요건 충족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재일46014-3250, 1995.12.19 1986.1.1. 이후에 신축된 5호 이상인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재일46014-3160, 1995.12.08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의 규정은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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