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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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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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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서면부가-510, 2015.06.30 사업자가 기존에 도시철도역 대합실, 승강장, 터널 등에 설치된 형광등기구를 친환경 고효율 LED조명 등으로 전량교체하는 공사용역을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은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공사용역이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으로서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영세율 - 도시철도건설용역
조특	질의회신	서면부가-21599, 2015.06.29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승강기 건설업자가 기존 휠체어리프트의 개량을 위해 휠체어리프트 설치공사용역을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에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영세율 - 도시철도건설용역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109, 2015.05.28 사업자가 도시철도역 대합실 등에 설치된 형광등기구를 친환경 고효율 LED조명등으로 전량교체하는 공사용역을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공사용역이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영세율 - 도시철도건설용역
조특	질의회신	서면부가-20430, 2015.04.19 사업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에 따라「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교통권역 내 광역급행철도에 대한 건설용역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영세율 - 도시철도건설용역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21875, 2015.03.16 전문가추천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도시철도건설용역을 민투법상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며, 그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시행자는 대리납부의무가 없음.	부가가치세 영세율 - 도시철도건설용역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0053, 2015.03.16 해당 아파트의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 인지 여부는 「주택법 시행규칙」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거전용면적 산정방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영세율 - 도시철도건설용역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22079, 2015.03.10 건설업자가 도시철도역 지붕캐노피 강화유리에 안전필름을 부착하는 공사를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영세율 - 도시철도건설용역
조특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214, 2015.03.06 도시철도시설에 에스컬레이터를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부가가치세 영세율 - 도시철도건설용역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22080, 2015.03.02 도시철도역 환기구를 유리 및 창호 구조물로 개량하는 공사용역을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영세율 - 도시철도건설용역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규과-1338, 2014.12.2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영세율 - 도시철도건설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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