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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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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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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사청구	심사양도2011-12, 2011.03.07 쟁점 부동산의 최초분양자가 아닌 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조특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91, 2011.01.31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대상이 되는 신축임대주택에는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임대주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조특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1532, 2010.12.29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기간 기산일은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사실상의 임대를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음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조특	심사청구	심사양도2010-330, 2010.12.20 비록 국세청 유권해석(분양권 승계취득한 자의 신축임대주택 감면부인)과 다른 판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세청의 예규변경이 없는 한 과세관청은 그 판례를 따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건 양도소득세 감면부인은 정당함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조특	심사청구	심사양도2010-333, 2010.12.13 청구인은 최초분양자가 아닌 분양권을 승계취득한 자로서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조특	심사청구	심사양도2010-329, 2010.12.06 청구인은 최초분양자가 아닌 분양권을 승계취득한 자로서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조특	심사청구	감심2010-108, 2010.11.04 「구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2에서 규정한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는 분양권을 매입하여 취득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본 사례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조특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1275, 2010.10.21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0서1328, 2010.09.28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하여야 하는 매입임대주택의 요건을 갖추지도 못한 쟁점 주택은 매입임대주택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사례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조특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1101, 2010.08.25 신축임대주택 특례적용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후 본인이 거주하다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할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2를 적용하지 아니함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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