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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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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서5464, 2016.03.07 취소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에서 청구인의 장모인 ＊＊＊ 명의의 계좌로 매월 ＊백만원 이상의 금액이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고, 당시 시세에 의하면 동 금액은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월세 상당액과 유사하며, 2014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상회하는 점, 청구인 가족과 ＊＊＊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공급면적 133.01㎡로 침실 4개, 화장실 2개로 각 구성되어 있어 ... |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광5341, 2016.02.04 기각 청구인과 부모는 동일한 주소지의 쟁점주택에서 다른 세대원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부모가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별도의 세대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 동일한 세대로 보아야 하는 점, 청구인이 부모와 별도의 세대라는 입증서류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부모를 포함한 청구인 세대의 재산이 **원 이상인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 |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중5466, 2016.01.04 재조사 청구인은 배우자와 자녀를 두고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20XX년 **백만원의 총급여액이 있으며,청구인의 가족이 의료비 등을 지출한 내역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별도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청구인은 부모와 함께 생활하면서 수입 및 지출을 별도로 관리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 하... |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부5607, 2015.12.30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건강보험료 절감 등을 목적으로 이 건 ＊＊주택을 주소지로 하여 주민등록지를 이전하였으나,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시는 ＊＊주택이 아닌 다른 곳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 |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중4946, 2015.12.01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는 동일한 주소의 쟁점주택에 다른 가구원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고, 쟁점주택의 구조상 생활공간이 동일하여 별도의 세대가 독립적인 생활 등을 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 및 청구인의 어머니 등의 신고된 연소득이 ＊백만원으로 청구인의 가족과 청구인의 어머니 가족이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근... |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구4920, 2015.12.01 기각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28 제2항 제2호에서 “자녀장려금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1일부터 3월31일까지의 기간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급여를 받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15.3월 중 생계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녀장려금 지급신청을 거부... |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15-49, 2015.11.30 기각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의 홑벌이 가족가구 또는 맞벌이 가족가구인지 구분시 1가구를 판정함에 있어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가구 또는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동일 가구원으로 보는 것임 |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근장2015-2, 2015.10.06 기각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ㆍ건물ㆍ자동차ㆍ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일 것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을 초과하므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없음 |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서605, 2015.08.13 취소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 모두 독자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이 있고, 청구인이 매달 월세 및 공과금을 부모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서로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가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로 보아 근로장려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전1044, 2015.06.16 기각 청구인과 어머니를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로 보아 근로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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