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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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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사전답변 | 법규재산2011-508, 2011.12.26 축사용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2 제9항 산식 분모의 총 양도면적은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 면적을 말하는 것임 |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1048, 2011.12.16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나, 축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983, 2011.11.21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967, 2011.11.15 종전 축사를 양도하고 현재 축사용지와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제3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됨. |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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