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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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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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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08서1864, 2009.07.24 ○○투신이 자산운용사로 설정된 외수펀드를 통해 거래한 주식은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한 것으로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된다고 본 사례	증권거래세의 면제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8서1864, 2009.07.24 투자자문위원회와 협의 등이 없이 실질적으로 수익자들의 단독결정에 의해 주문을 한 자산운용사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결여하였기에 증권거래세 면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고, 쟁점외수펀드의 신탁약관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승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는 견해표시는 아니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님	증권거래세의 면제
조특	질의회신	환경에너지세제과-394, 2009.07.17 증권회사가 자본시장법 제234조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투자신탁에 매도하고, 동 수익증권을 매수한 투자신탁이 자기명의·계산으로 동 수익증권을 환매하여 받은 주권을 증권시장에서 자기명의·계산으로 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됨	증권거래세의 면제
조특	질의회신	서면3팀-948, 2008.05.13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주인수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증권거래세의 면제
조특	질의회신	서면3팀-8, 2008.01.02 정리금융기관이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직접 취득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증권거래세의 면제
조특	질의회신	서면3팀-10, 2008.01.02 기준일인 전월 20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익일로 변경되지 아니하는 것임	증권거래세의 면제
조특	질의회신	소비세제과-428, 2007.10.01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요건을 결여하지 아니한 투자신탁의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임	증권거래세의 면제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7서1362, 2007.09.28 쟁점 거래를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대체결제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사례	증권거래세의 면제
조특	질의회신	서면3팀-2478, 2007.09.0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직접 출자한 벤처기업의 분할에 따라 신설되는 벤처기업으로부터 교부받은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것임	증권거래세의 면제
조특	질의회신	서면3팀-2143, 2007.07.30 수탁회사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협회중개시장, 전자장외거래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임	증권거래세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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