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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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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846, 2017.04.28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전환 할 때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채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당해 현물출자 부동산이 개인소유 부동산의 공동담보 여부와 관계없이 장기차입금은 부채에 해당하고 현물출자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의 순자산가액 이상 이라면 감면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 |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4862, 2017.04.19 2명 이상으로부터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아 법인을 설립한 경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였는지 여부는 설립된 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범위 |
| 조특 | 판례 | 대법원2016두62771, 2017.03.09 국패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전환 시의 순자산가액은 현물출자 당시를 기준으로 산출하므로 현물출자 이전에 인출된 예금은 자산에 포함되지 않음 |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범위 |
| 조특 | 판례 | 수원지법2016구단8092, 2017.03.08 국승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사업장별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 이월과세 요건인 순자산가액 즉,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그 자산이나 부채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과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여 승계된 부채로 한정함 |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733, 2017.01.16 취소 취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사업양수도의 방법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는 그 자본금은 소멸하는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었으므로「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5항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 할 것임. |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범위 |
| 조특 | 심사청구 | 감심2015-528, 2016.12.28 기각 이 사건 부동산이 구「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및 제12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037, 2016.11.24 기각 쟁점부채를 현물출자기준일에 개인사업장의 대표자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하여 부채로 계상하였으나 그에 따른 현금 유입 등이 없었는바, 법인전환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출자금을 축소하거나 향후 채무변제를 통해 자금을 유출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개인사업자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개인의 법인전환에 따른... |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범위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16누45549, 2016.11.09 국승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전환 시의 순자산가액은 현물출자 당시를 기준으로 산출하므로 현물출자 이전에 인출된 예금은 자산에 포함되지 않음 |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4081, 2016.09.01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적용할 때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가액 또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1항에 해당하는 가격,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서대로 적용하는 것임 |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중1544, 2016.07.28 기각 이 건과 같이 법인전환을 위한 현물출자 직전에 소멸하는 사업장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물상보증채무 등의 상환을 목적으로 고액의 부채를 발생시켜 축소된 순자산가액을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만 변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쟁점부채를 포함하여 산정한 순자산가액으로... |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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