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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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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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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지763, 2013.11.19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경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취득세 경감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등록면허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지210, 2013.10.22 인적분할로 인한 부동산 취득은 취득 대가를 지급하는 유상승계취득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등록세율은 유상승계취득에 따른 세율（2％）이 아닌 무상승계취득에 따른 세율（1.5％）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며, 분할신설법인인 청구법인이 대도시（서울특별시）에서 설립된 이상 등록세 등을 중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 등록면허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2지356, 2013.07.10 청구법인의 취득세 등 면제신청에 대하여 당해 납부서를 교부한 후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세액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 등록면허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2지801, 2012.12.26 청구법인은 부동산을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가 아닌 제3자로부터 경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취득세 경감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 등록면허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2지816, 2012.12.24 2010.12.27.「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면서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를 2011.1.1.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제2조)고 명시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가 아닌 제3자로부터 경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취득세 경감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등록면허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2지558, 2012.12.20 2010.12.27.「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면서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를 2011.1.1.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제2조)고 명시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가 아닌 제3자로부터 경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취득세 경감대상에 해당하지 아니지만,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채권을 ... | 등록면허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0지569, 2012.12.11 청구법인은 관련 조항이 신설되기 이전에 이미 민영화 등의 구조개편을 위해 ○○○이 개정되어 설립되었으므로 등록세 등의 환부처분에 있어 그 환부이자 기산일을「조세특례제한법」시행일의 익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 등록면허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2지61, 2012.11.05 인적분할로 신설된 청구법인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폐기물 최종처리 사업, 폐기물 중간처리 사업 등)을 분할등기일(2009.3.31.)이 속하는 사업연도(2009년도)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영위하여야 함에도 이를 영위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이상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등록면허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심사청구 | 감심2012-131, 2012.09.13 직원숙소용으로 취득하고 현재 사용중인 사건 주택은「구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인 "사업용 재산"이 아니라고 본 사례 | 등록면허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7223, 2012.06.14 부동산투자회사가 2008년에 취득하여 2012년에 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구 등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세액감면 적용율은 2010년도 조세특례제한법 해당 조문 개정 이후 적용되어온 30%의 세액감면율을 적용해야 하는 것임 | 등록면허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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